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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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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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등록요건
검토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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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접수 실시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국민건강보호법
-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의료사고배상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할 것(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유치업자
- 보증보험 가입(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이상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보험업, 상호회사, 보험설계업 등 이와 관련한 업종은 유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