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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사업 소개

유치사업 소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입니다.

외국인 환자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외국인 환자 유치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요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에 관한 법 제 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치사업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등록신청방법’참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의의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 질서 혼탁화 방지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방지